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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15.04.09] 소형풍력 REC가중치 상향, 어렵나?
하이에너지
Date : 2017.06.09
소형풍력 REC가중치 상향, 어렵나?
정부 “가격대비 발전량 등 적어 효율 떨어져”
업계, “시장형성만 도와주면 경제성 충분”
 
2015년 04월 09일 (목) 10:20:47 [ 송명규 기자 mgsong@tenews.kr ]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현재 국내 소형풍력업계에서 현재 풍력에 적용되는 가중치 1.0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가중치를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에서는 중대형풍력과 비교해 발전량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가격단가가 높다는 이유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빌딩 배기시스템을 활용한 풍력발전 틈새시장이 얼마든지 있다며 최소한 소규모 시장이라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현재 육상풍력을 기준으로 풍력 REC 가중치는 용량에 상관없이 1.0이 부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소형풍력업계는 중대형풍력과 똑같은 1.0의 가중치를 가지고 시장형성과 경제성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관련기관에 소형풍력 활성화를 위해 가중치 상향을 요구해온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형풍력은 용량과 발전량이 적어 REC 가중치를 상향해도 발전사업으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현재 정부는 중대형 풍력산업을 육성과 설치 확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한 높은 가격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인증기업도 2군데 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형풍력에게만 현행 1.0 이상의 REC를 부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관계자는 “중대형풍력의 경우 육성을 통해 향후 세계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수출량을 높인다는 목표와 미래가 있지만 소형풍력의 경우 특허를 받았느니, 최고 기술력이라느니 말만 번지르하고 실제 현장에서 확인했을때 발전기로서의 가치가 없는 제품이 대부분이어서 시장형성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라며 “소음문제와 설치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걸림돌인데 1kW~3kW를 100대 설치해도 2MW 발전기 하나를 설치하는 것보다 발전량이 부족하다면 효율이 높은 대형풍력 설치 확대를 위한 노력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빌딩 옥상 설치와 같은 경우도 건물주들이 단가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면 누가 설치하겠다고 하겠나”라며 “높은 REC 가중치만 보고 무분별하게 소형풍력업자들만 확대된다면 효율은 없고 가중치로 인한 특혜논란만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태양광의 경우처럼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점차 늘려가면서 에너지생산량도 늘리고 시장형성을 통한 경쟁으로 가격단가와 효율상승을 기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차피 버리지 않고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다면 보조금과 같은 국민세금이 대량 투입되는 방식이 아닌 최소한의 시장을 열 수 있도록 가중치 상향과 같은 정책으로 소규모의 지원이라도 해달라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향후 경제성 확보나 설치확대를 통한 수익확보 등은 알아서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소형풍력에 대한 가중치 상승으로 인한 전기료 상승 등을 감안해 업계에 무조건적인 자금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아닌 최소한 경제성 확보는 할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달라는 것일뿐 업계가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알아서 할 문제”라며 “소규모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배경만 깔아주면 육성이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업계가 노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정부가 소형풍력을 용량이나 발전량 등으로만 시장형성을 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생활과 접목한 유틸리티를 통해 틈새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여기에 REC 가중치로 지원을 해주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확대 정책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해외수출에도 소형풍력이 앞장설 수 있는 품목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서울시만 보더라도 수천개의 빌딩이 있는데 건물 내 강제배기시스템의 경우 배기풍이 9m/s까지 나와 이 바람을 활용해 발전량 확대를 통한 건물주의 경제성확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업계에서도 제조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틈새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하이에너지코리아의 경우 몽골·중국 접경지역 사막에 소형풍력발전기에 무인카메라와 스피커, 감시센서를 설치한 제품판매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중국 내 생산공장까지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 풍력전문가는 “발전사업으로만 보지 않고 실생활과 접목해 소형풍력의 생존을 위한 자구책을 만들어가는 업계를 본다면 시장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