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18.07.04] 재생E 확대 정책에도 소형풍력은 ‘한숨’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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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8.09.10 |
업계, “정부 지원서 사실상 배제” 주장
시장 친화적 방향으로 정책 전환 필요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보급, 육성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에너지자립과 로컬그리드 구축의 주요 수단으로 해외에서 각광받는 소형풍력은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형풍력 업계에 따르면 현재 소형풍력은 정부의 재생에너지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어렵사리 판로개척에 성공하더라도 과도한 규제와 민원을 우려한 공공기관의 비협조,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님비 현상 등으로 이·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정책수립 과정에 개입할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해 주지 않으면 조만간 몰락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중·소형풍력업계는 협업을 통한 제품개발이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침체된 시황을 극복하기로 하는 한편 개별기업의 노력이나 역량만으로는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제도적 한계나 규제를 헤쳐나갈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내의 중소풍력 업계를 이끌어 갈 단체로 협의회를 구성해 공동으로 대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업계는 일례로 최근 RPS제도 개정과 관련해 소향풍력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REC 가중치 조정의 경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청회를 실시했지만 불과 2~3시간 진행된 공청회의 대부분을 일방적인 정책 설명에 할애했을 뿐 소형풍력기업들은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형풍력과 태양광 위주의 정책 방향에서 소형풍력은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는 것이다. 소형풍력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태양광은 설비용량에 따라 가중치가 차등 적용되고 있어 규모가 작을수록 보급확산에 유리한 반면 풍력은 불과 5~30kW급의 소형설비도 수천 kW급 대형설비와 동일한 REC를 적용하고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중소풍력업계의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기보다 과거의 실패사례에만 주목하며 마치 전체 소형풍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정책과 예산에서 소형풍력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형풍력업계는 주요 재생에너지원인 소형풍력을 육성하고 보급에 앞장서야 할 산업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소형풍력 보급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환경부나 국토부의 ‘묻지마’ 규제도 소형풍력산업 위기 조성에 한 몫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지역민의 무분별한 민원 제기를 더하면 문제는 한층 심각하다. 실제 소형풍력을 설치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허가를 신청할 경우 민원을 핑계로 합리적 검토도 없이 사업 신청을 반려하는가 하면 심지어 이미 허가한 사업도 지역주민의 민원 제기로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규제와 육성을 판가름 할 합당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소형풍력기업의 관계자는 “감사원이 경제성이 떨어지는 소형풍력은 우리 실정에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내는가 하면 백아도의 사례와 같이 근본적으로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경우나 실무진의 정책 판단 오류에 기인한 문제까지도 ‘소형풍력은 문제가 있으므로 설치 기준을 강화하라’는 취지의 지적을 반복함으로써 일선 공무원들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소형풍력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유도해 내수시장 형성 자체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물론 소형풍력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부 수입업체가 성능이나 내구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공급하고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영향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런 문제는 새로운 산업이 자리를 잡기 전에 발생하는 문제이며 실제로 제조업의 관점에서 보면 세계적인 업체들도 초기에는 소형풍력을 기반으로 기술 축적에 주력하고 점차 대형화함으로써 오늘날 글로벌 리더로 군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내의 경우 모든 것을 숫자화해 실적 위주로 평가하는 행정당국의 관행과 대기업에 유리한 제도 때문에 풍력산업의 경우 뿌리기업을 육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대기업이 글로벌기업과 손 잡고 정책사업을 독식하는 한편 RPS제도는 대형 위주로 사업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서 중소기업이 성장기회를 잡기가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지적이다. 소형풍력기업들은 태양광에 편중된 신재생에너지 예산에도 불만이 많다. 최근 제작기술의 향상, 인증제도의 도입 등 변화에 힘입어 품질이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태양광에 편중돼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은 주택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 RPS사업도 활성화 돼 있고, 대기업은 나름대로 대단위 풍력단지나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위주의 소규모 풍력산업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다른 소형풍력기업의 관계자는 “특히 KS인증제도의 경우에도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하고 성능검사는 제주에 있는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진행하다보니 인증비용에 운반·설치 등 간접비용을 더할 경우 중소기업은 경제적 부담이 큰데 ‘동일계열 제품 중 정격출력 등 규격만 다른 모델 인증 시 서류와 공장실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나 인증서의 재발행, 신청절차 조건 등이 애매하게 규정돼 있는 등 사업행정적인 부분에서도 개선돼야 할 점이 많다”라며 “특히 1조200억원을 초과한 2018 신재생에너지 관련예산 중 소형풍력에 배정된 예산은 전무하며 모든 것을 숫자화해 실적 위주로 평가하는 행정당국의 관행과 대기업에 유리한 제도 때문에 중소기업이 성장기회를 잡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형풍력업계는 정부가 강조하는 고용 창출 등의 문제를 소형풍력이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단계적으로 협의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단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생존방안을 찾아낸다는 의지다. 소형풍력업계의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은 소수의 전문기업이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해 매출을 늘리는 구조이므로 매출대비 고용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지만 소형풍력은 부품→완제품→시공으로 순차적인 공급체계가 개입되므로 태양광에 비해 고용능력이 뛰어나다”라며 “소형풍력업계의 피해사례나 애로사항만 강조하지 말고 소형풍력을 포기할 경우 잃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함께 지켜나가자는 데 대해 정부와 관련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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