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재생에너지 확대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풍력, 특히 30kW급 이하 소형풍력사업의 경우 정부나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하는 공공기관, 지자체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극소수의 기업을 제외하곤 사실상 도산 내지는 소형풍력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국내에 남아 있는 기업도 몇개 안되는 실정이다.

감사원에서 소음과 고장으로 인한 소형풍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한 이후 정부나 관련기관에선 소형풍력에 대해 사실상 ‘버릴순 없지만 성장시키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취급하고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 위주의 분야이다 보니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을 납득시킬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조차 없다는 점이다.

물론 기술적인 개발이나 소음문제 개선 등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소홀하고 초기 설치사업 수주 확대를 통한 이익 확보에만 집중했던 업계의 잘못된 점이 없던 것은 아니다. 문제는 감사원의 지적이 소형풍력을 안해야된다는 의미가 아닌 개선하라는 의지였을텐데 소형풍력시스템 자체가 문제있는 에너지원으로 오해를 받는 결과가 돼 버린 것은 어떤 기관이나 어떤 정부부처도 업계와 함께 산업을 성장시켜나갈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는 점이다.

소형풍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보단 과거 감사원 등의 지적을 받았던 사례를 번복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의도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소형풍력을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원으로 충분히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정부와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할 수 있는 점은 함께 찾아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정부 중 어떤 정부가 정책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것을 넘어서 향후 전세계 시장까지 주도해나갈 수 있는 산업이 튼튼한 국가를 만들어낼지는 두고볼 필요도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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